Background 국세청의 탈세 제보자료 처리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처리 건수는 17,945건, 평균 추가 징수세액은 1,401,217원으로 오늘날까지도 탈세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조세 종류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의 많은 세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기꾼들은 세법의 빈틈을 이용해 다양한 유형의 탈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거래계산서 작성하거나 친인척 관계를 이용한 유령회사 설립하는 등의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편취한다. 더욱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범행 수법도 단계별로 분업화가 이루어지면 조직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는 나날이 개선되..
